목차

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목적) 목차로 이동

① 경찰청(수사국)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
1 사이버범죄 신고 등(신고, 상담, 제보) 처리

사이버범죄 신고 등 처리를 위한 본인 식별․인증, 본인확인,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,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, 각종 고지․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
2 사이버범죄 수사, 공소제기 및 유지

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신고 등에 대한 수사, 공소제기 및 재판의 공소유지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
제2조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) 목차로 이동

① 경찰청(수사국)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․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․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․보유합니다.

②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사이버범죄 신고 등 접수 후 5년입니다.

제3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 목차로 이동

① 경찰청(수사국)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 목적)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,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의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 단, 범죄 수사,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동법 제18조에 의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② 경찰청(수사국)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제4조(개인정보처리의 위탁) 목차로 이동

① 경찰청(수사국)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
② 경찰청(수사국)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․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․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
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
제5조(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․ 의무 및 행사방법) 목차로 이동

① 정보주체는 경찰청(수사국)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․정정․삭제․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경찰청(수사국)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경찰청(수사국)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
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 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,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
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⑥ 경찰청(수사국)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·삭제의 요구, 처리정지의 요구 시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

제6조(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) 목차로 이동

① 경찰청(수사국)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

1 신고인 정보

필수항목

성명, 연령, 주민등록번호, 생년월일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성별, 이메일주소, 아이핀번호, IP, CI, DI

선택항목

직업, 직장 주소

2 피신고인 정보

선택항목

성명, 연령, 주민등록번호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, 성별, 직업, 직장주소, 이메일주소, 메신저 아이디(닉네임)

3 사이버범죄 신고 관련 정보

필수항목

피해일시, 장소(URL), 성명, 연령, 계좌번호, 은행명, 피해품, 범행 수단, 범행 방법 등 진술서 작성 항목 중 필수 항목

선택항목

대화내역, 게시물 내용 및 진술서 작성 항목 중 필수항목을 제외한 항목

4 디지털성범죄 관련 영상 등 정보

선택항목

영상 등(영상, 그림, 사진, 합성물 등)

5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.

서비스 이용기록, 방문기록, 불량 이용기록 등

② 위 제1항에서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, 외국인등록번호) 및 민감정보는 다음 법령에 의거해 수집합니다.

1)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8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2)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1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도 등의 처리)

3)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제7조(개인정보의 파기) 목차로 이동

① 경찰청(수사국)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
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
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 파기절차

경찰청(수사국)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. 경찰청(수사국)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선정하고,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파기합니다.

2 파기방법

경찰청(수사국)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․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(Low Level Format)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․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
제8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 목차로 이동

① 경찰청(수사국)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
1 관리적 조치

내부관리계획 수립․시행, 정기적 직원 교육 등

2 기술적 조치

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, 접근통제시스템 설치,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, 보안프로그램 설치

3 물리적 조치

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

제9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) 목차로 이동

① 경찰청(수사국)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
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
담당자 : 박성주(미래치안정책국장)

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

부서명 : 경찰청 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

담당자 : 사이버범죄수사계장(신고대응반장)

연락처 : 02-3150-1063

② 정보주체께서는 경찰청(수사국)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, 불만처리,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채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,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.

제10조(개인정보 열람청구) 목차로 이동

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 경찰청(수사국)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․처리 부서

부서명 : 경찰청 사이���범죄수사과

제11조(권익침해 구제방법) 목차로 이동

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,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
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(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)

소관업무 :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, 상담 신청

홈페이지 : privacy.kisa.or.kr

전화 : (국번없이) 118

주소 : (58324) 전남 나주시 진흥길 9(빛가람동 301-2)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

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

소관업무 :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, 집단분쟁조정 (민사적 해결)

홈페이지 : www.kopico.go.kr

전화 : (국번없이) 1833-6972

주소 : (03171)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

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: 02-3480-3573 (www.spo.go.kr)

② 개인정보보호법 38조(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)에 의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,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이의 제기 방법

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.

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(☞www.simpan.go.kr-행정심판 안내)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.

이의 제기 절차

이의 제기 절차 순서

• 1.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과 처분청에 청구서 , 신청서 제출
• 2.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청으로 답변서 송달
• 3.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에게 심리기일 안내
• 4. 처분청이 행정심판위원회에게 /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에게 구술심리 안내
• 5. 처분청이 행정심판위원회에게 /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에게재결서 송부

제12조(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) 목차로 이동

경찰청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이 고지하고 있습니다.

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. 9. 15부터 적용됩니다.

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